맞은편에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3년 11월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우리 아파트 일부 세대에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진행한 일조 시뮬레이션에서 저희 집도 피해가 예상되는 세대에 포함돼 있었어요.
이후 2023년 11월 23일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저희 집도 이날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조권 단체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됐고, 2024년 4월에는 소송 참여자들이 진행 상황을 공유받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초대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으로 시작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면서 법원 감정과 부동산 시가감정, 화해권고와 피고 측 이의신청, 최종 판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2023년 11월 소송에 참여한 뒤 2026년 5월 실제 판결금을 받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조권 소송 과정과 소송기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이 글은 제가 실제 참여했던 일조권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건마다 건물의 위치와 일조시간, 공사 진행 정도, 감정 결과 등이 다르므로 소송 결과와 배상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 소송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저희 아파트 맞은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사전에 일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저희 집도 일조 피해가 예상되는 세대에 포함됐습니다.
그 뒤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단체소송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고, 고민 끝에 저희 집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2023년 11월 23일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송에 참여했고, 2024년 4월에는 진행 상황을 안내받는 소송 참여자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초대됐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소송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법원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전달받으면서 필요한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어요.
일조권 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저도 처음에는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와 햇빛이 많이 가려지면 당연히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니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를 판단한 판례에서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지,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지 등을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실제 일조권 침해 여부는 일조시간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저희 사건도 사전에 실시한 시뮬레이션만으로 피해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일조 감정을 다시 거치게 됐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처음에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진행했어요
소송 초기에는 신축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5월 공사금지가처분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 단계에서 법원 감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 공사금지청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일조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법원 감정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과 공사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 일조침해를 확인했어요
2024년 8월부터 일조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조사가 진행됐고, 약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2024년 10월쯤 감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저희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일조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 실시했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일조침해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공사금지가처분이 바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월, 공사금지가처분은 기각됐어요
법원 감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는 공사금지가처분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저희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 결과 공사금지가처분 대상이 될 정도로 일조시간이 짧은 세대가 저층 일부 세대로 제한적이었고, 그 사이 신축 아파트의 골조공사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결국 2025년 1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기각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처음에는 ‘그럼 이제 배상도 못 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사금지가처분 기각이 일조권 손해배상청구까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가처분 기각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했어요
법원 감정에서 일조침해 자체가 확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보다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는 방향으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저도 공사금지가처분과 일조권 손해배상소송은 다른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후 부동산 시가감정도 진행됐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일조시간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직접 겪어보니 일조 감정에 이어 부동산 가치 평가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일조권 소송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랬어요
진행 과정이 워낙 길어서 날짜만 놓고 보면 저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 2023년 11월 일조피해 예상 안내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6년 5월 판결금을 받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송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일조권 소송을 진행하면서 놀랐던 것 중 하나가 감정비용이었어요.
일조 감정과 부동산 시가감정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했고, 여러 세대가 함께 소송에 참여하다 보니 참여 세대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처음부터 제가 하나씩 납부하기보다는 추후 판결금을 지급받을 때 성공보수 등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당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하지는 않았지만, 최종 정산내역을 받아보니 판결금에서 빠지는 금액도 생각보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이나 성공보수 조건은 법무법인과 사건,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가 경험한 사례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송에 참여하기 전 저도 걱정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안내받기로는 패소할 경우 성공보수는 없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발생한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의 소송 관련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특히 일조권 소송은 감정료가 적지 않았는데, 저희는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소송이어서 감정료 등의 비용을 참여 세대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돼 판결금을 받았고, 소송 관련 비용과 성공보수는 판결금에서 정산됐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저희 사건의 계약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다른 일조권 소송도 패소 시 동일하게 비용이 처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송에 참여하기 전 위임계약서와 패소 시 비용 부담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1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어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5년 11월에는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저도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다시 판결 절차로 이어지게 됐어요.
이미 소송을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나중에 판결이 나더라도 피고가 다시 항소하면 소송이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어요.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판결까지 갔어요
2026년 초에는 재판부 변경 등의 과정까지 겹치면서 선고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6년 3월 변론이 종결됐고, 4월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최종 판결에서는 손해배상과 함께 골조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됐고, 소송비용의 85%를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판결이 나왔지만 마지막 걱정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피고가 항소하면 또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닐까?’
다행히 2026년 4월 말 피고 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정말 소송이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받은 일조권 배상금은 얼마였을까?
아마 일조권 소송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이 부분일 것 같아요.
2년 넘게 소송을 해서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은 얼마였을까?
제 경우 최종 판결에 따라 인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은 약 2,3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소송과 관련된 비용 약 540만원이 공제됐어요.
그리고 2026년 5월 4일 최종적으로 제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약 1,700만원이었습니다.
| 구분 | 제 경우 |
|---|---|
| 판결 원리금 | 약 2,300만원 |
| 성공보수 및 소송 관련 비용 | 약 540만원 |
| 최종 실수령액 | 약 1,700만원 |
정확한 금액을 1원 단위까지 공개하기보다는 사건 특정 가능성을 고려해 반올림해서 적었습니다.
처음 소송에 참여할 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몰랐고, 중간에 공사금지가처분이 기각됐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실제 입금이 확인됐을 때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2년 넘게 걸친 일이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이 기각돼도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번 소송을 직접 겪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공사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일조침해가 확인됐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모든 사건에서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층과 위치에 따라 일조시간이 달랐고, 재산가치 하락 정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역시 세대마다 달랐습니다.
따라서 제 사례만 보고 일조권 소송을 하면 약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실제 사례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2년 넘는 일조권 소송을 마치며
2023년 11월 처음 일조권 피해에 대한 안내를 받고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사금지가처분, 법원 감정, 가처분 기각,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시가감정, 화해권고와 피고 측 이의신청, 최종 판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간중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고, 화해권고가 나온 뒤에도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결까지 가게 되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결국 2026년 4월 판결 이후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마무리됐고, 2026년 5월 소송 관련 비용을 공제한 약 1,700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조권 소송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 배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조권 소송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겪은 과정이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참여한 일조권 소송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상담이나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조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건의 조건과 감정 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